검사·검사

박상수

총 사건

15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3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0%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형사 판결

1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6 · 중간 5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5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2013고합326 · 배임 · 2014-04-11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0건)
가벼운 쪽
지역신문사를 운영하며 시의회 의장과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골프장 인가 알선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고, 시의회 의장이 돈을…
2013고단75 · 사기 · 2014-02-13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0건)
중간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지인에게 고위 공무원 승진 청탁을 가장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800만 원을 받음
2013고합104 · 사기 · 2014-01-2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가벼운 쪽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2013고합314 · 배임 · 2014-01-1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2건)
무거운 쪽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이용해 업체 대표들로부터 업체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2013고합192 · 배임 · 2013-11-2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2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