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판넬 물량 증대와 시추선 캐빈 물량 배정을 청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12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박상수(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0.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2010. 1. 1.부터 2011. 12. 31.까 - 2 - 지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선기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 하는 등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였고, 현재는 플랜트 구매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지에서 캐빈(cabin, 선실), 판넬 등 조선기자재를 납품하 는 주식회사 C의 부회장인 D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 납품하는 판넬의 물량을 늘려 달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1.말경 ****에 있는 ****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주식회사 E가 수주한 후 포기한 시 추선 일부 캐빈 물량을 주식회사 C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7.경 ****에 있는 **** 1층 ****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 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D은 퇴직한 종전 상사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9 년경 ****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 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4 -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