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이용해 업체 대표들로부터 업체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92, 231(병합)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박상수, 한상윤(기소), 박상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8,681,69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92』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2001. 1.경부터 2010. 1.경까지 조선 기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선기자재 납 - 2 - 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면서 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5.경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를 하는 **** 대표이사인 D 에게 “컨테이너선박, LNG선박, 일반 상선 등의 G·B(Gage Board, LNG 선박에 설치하 는 압력판넬 보드), ESDS(Emegency Shutdown System, 비상시 기계정지 시스템), SENSOR(일반 상선의 압력 및 온도 측정센서), REF(Refrigeration Socket, 리퍼소켓, 냉장이나 냉동 컨테이너 선박에 전원을 연결해 주는 장치)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 도록 향후 10년간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입찰시스템에 등록시켜 납품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그렇게 해 주면 금원을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를 교부받 기 위하여 D으로 하여금 D이 피고인에게 4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한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07. 6.경 **** 에 있는 **** 전하관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 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체 선정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D 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D과 사이에 “D이 A으로부터 28억 8,000 만 원을 받고 사업을 양수한다”는 허위내용의 사업양수도합의서와 “D이 A으로부터 28 억 8,000만 원의 현금을 수령하여 보관한다”는 허위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D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 **** 계좌 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 3 -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5,681,690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231』 3. 피고인은 2008.경 **** 조선구매부 세미나실에서 선박용 항해통신장비를 납품하는 ****의 사장인 F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납품 물량을 늘 릴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실제로 납품 물량이 늘어나자 위 F으로부터 2009. 5. 초순경 ****에 있 는 ****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5. 말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2,000 만 원, 2009. 6.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11. 초순경 울산 울주군 청량 면 문죽리에 있는 G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A 작성 메모지, 각 공정증서 등본, 각 D 명의 ****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인증서, H 허위 매입자료, 허위 급여지급 자료, 급여지급 명세서, I 거래명세표, J 볼 트 구입내역, 지급내역 월별 정리 LIST [판시 제3의 점] - 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통장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 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수재액 이 428,681,690원에 이르고, D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 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D에게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허위 내용의 사업양수 도합의서 및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수재액,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 - 5 - 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84년경 ****에 입사한 이래 2010년경 퇴직할 때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