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26 배임증재 피 고 인A 검 사박상수(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신동기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영세 변호사 전종호 판 결 선 고2014.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판매업체인 ****(이하 ‘B’라 한다)를 운 - 2 - 영하는 사람으로서 B는 ****(이하 ‘C’이라 한다)에 배전반을 납품하고 있다. 1.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10.경 C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차장으로서 배전반 구매업무를 담당 하던 D에게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작업하기 쉬 운 배전반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10. 31.경 위 D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 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1,551,000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2.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C 전기전자사업부 배전반설계부 선박설계과 차장으로서 배전반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E에게 “설계를 하면서 드릴쉽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 반의 견적가를 깎지 말고, 우리의 요구대로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7. 16.경 위 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 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2,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 3 -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인사기록카드, 추적결과표, 현금입금내역, F 국민은행 계좌 및 농협계좌 거래, D 의 ****에 대한 발주내역, 연도별 계정별 원장,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배임증 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628,051,000원에 이르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구조적인 장애물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 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 4 -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