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0고합4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1심2011-02-25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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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형사 2010고합46 명예훼손·모욕 사건(2011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 +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167조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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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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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은 경쟁 후보인 공소외 4에 대해 재임 기간 동안 군 재정이 어렵고 부채가 많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공공장소에서 연설하며 퍼뜨림.
피고인은 경쟁 후보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함.
또한, 기자들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의 명예를 훼손함.
이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는 선거에서 경쟁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하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검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와 무고 행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여러 증인들이 피고인이 경쟁 후보가 군수로 재직하던 시기에 군 부채가 많아 재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연설한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함.
피고인은 자신의 예산 담당 경력을 내세워 경쟁 후보의 재정 운영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고, 구체적인 사업들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인정됨.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은 허위 내용으로 경쟁 후보를 무고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며, 검찰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됨.
기자들에게 보낸 허위 문자메시지는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됨.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허위 문자메시지가 기사화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됨.
피해자 측도 선거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으나, 이후 고소한 점 등이 참작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하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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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566·수원지방법원·2012-10-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