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166 명예훼손·모욕 사건(2019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3건의 결과는 벌금 11건, 무죄 6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종중 회장이었고, 피해자B는 그보다 앞서 같은 종중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종중 재산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종중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 사건은 수사 뒤 2017년 12월 26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 5월 20일경, 피해자B가 종중 공탁금 3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그중 8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으며, 별도로 약 790만 원도 횡령해 총 1,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A는 그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보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가 종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 우편물 발송으로 피해자B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사건은 허위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종중 공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우편으로 보내, 허위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우편물 내용이 허○○라는 점을 피고인A가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종중을 위한 일이어서 처벌할 수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훼손 내용이 일부 과장되거나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는 정도라면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으면 허○○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B의 종중 운영자금 횡령 고소 사건은 수사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A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해자B가 돈을 횡령했다고 단정해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 법원은 우편물에 구체적인 횡령 금액과 사용 내역까지 적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A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위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때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중을 위한 일이었다는 피고인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B의 횡령을 단정하는 우편물을 다수의 종중원에게 보냈고,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의 이익을 위한 알림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조합장에게 금전 채무 관련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피고인들이 청소용역관리소장과 청소미화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단지를 게시함
국회의원이자 지원유세 연설원으로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타인에 대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
담임 교사가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낭독하여 피해 학생을 조롱·비난하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비난하는 취지로 말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전임 회장이 공금 유용' 허위사실 퍼뜨린 종중 회장 벌금형2019-09-1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임 회장의 횡령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점과 허위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 전임회장이 공금 유용 허위사실 퍼뜨린 종중 회장 벌금형2019-09-1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임 회장의 횡령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점을 인지하면서도 허위 우편물을 발송한 데 대해 미필적 인식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종중 내 분쟁에서 허위 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양형 이유로 해석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