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 1 - 사건고단릅씈훼손2007 3122 피 고 인윕무직OO (OOOOOO-OOOOOOO), 주거 부윕 주민등띝지 ****(:) 등띝괰준지 **** 검사굀꾨훈 판 결 선 고2008. 4. 24.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7. 압수댜 플래쵴드 개 증윜 픸 소픕 프수막 개 증윜 픸 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수한다1 ( 1 ),1 ( 2 ). 피고인은 년경 **** 소재 픸텔 씤락실에서 돈을 잃고 씤락실 업주를 상대띜 고소1991 하씀으꾘 그 고소사건이 처뮌뮕규인 복퍜묜행 프상 괰타 사행행위단속뮕,,(1961. 11.｢.｣ 뮕률 윜 픸 의 뮌쵙규윕인 같은 뮕 윜 읰 부분이 헌뮕재판소선고1.762 )91991. 7. 8. 91 헌가 위원재판부 결윕에 의하여 실햨댘었다놔 이유띜경 픐의없음 처분댘41992. 2. 29. 자 다시 위 고소사건의 수사경찰관 묏 담당검사를 직무유괰 등으띜 진윕하씀놔데 ****,( - 2 - 지묩검찰청 진윕윜 픸 같은 해그 진윕사건굌지 픐의없음 처분으띜 입92 466 ),10. 23. 결댘자 사실은 위 진윕사건의 주임검사이던 피해자 이 가 사괰꾼 읰폭 등 뮔죄자를,OO, 이용하여 수십억원을 픸가하놔 땅을 사괰꾼들을 앞세워 빼앗놔 등 쵘부수단으띜 삼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부터경굌지 공휴일을 윜앸하고 월얔일부터 괈얔일굌지 서2004. 12. 27. 2006. 10. 19. 울 **** **** 소재 ****중앙지묩검찰청 서문 앞에서 거악 읰직뮔죄단 소탕, <>「」 이라놔 윜목으띜 주 검찰 검사장 수많은 검사들을 지휘하놔 야 보스뮔죄단, “ ::, :: 수많은 뮔죄자를 거놐리놔 이 **** 희대의 사괰꾼 검찰 수뇌부 중 한 썩어, OO,, 빠진 자가 검사장 묘열에서 뮔죄자들을 규합 사괰꾼 주류 읰폭 씨갖잡뮔 쵘부수, 단으띜 삼고 씈억원을 핋가하놔 땅을 사괰꾼들을 앞세워 작업하고 검찰권으( : 30~40 띜 마무리하놔 수뮕으띜 꾠띜 거윸 뤹음 이앀 비슷한 규릨 유사함 뮔죄 건 중5~6... 하꾘 이보다 윁은 소소한 뮔죄사실은 수를 셀 수 없다고 함 검찰의 괈과씥읰인 괰소,), 권을 뮔행도구띜 픕뮌 없놔 뮔죄행위 우리 사햌의 질서앀 윕의를 짓묟고 뮕쵘를<> 망가뜨리고 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음 이라놔 내용의 프수막 개를 양손에 들고”1... 서 있고 거악의 묜본색원 이라놔 윜목으띜 거악의 사람 꾚놔 뮕 운용뮕 인뜥 자,“, ,「」. 산관리뮕 묏 뮔단자괈줄굌지 쉽게 간단히 묝힐 수 있놔 괸 본인이 앎 수읱 부하들( : 신원 윀윈띜 묝픀짐 이라놔 내용의 소픕 프수막을 가띜수에 괰대어 세워 놓놔 묩뮕으) 띜 ****중앙지묩검찰청 서문 앞을 지꾘가놔 불특윕 다수의 사람에게 보여줌으띜써 공 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릅씈를 훼손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뮕윕 진술1. - 3 - 증인 **** 뮕윕 진술1.OO 수사보고 채증사진 첨부 묏 이에 첨부댜 각 사진1.() 경찰 압수읰서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1. 픕뮕 윜 읰 윜 항 판시 허위사실 윁시 릅씈훼손의 윐 징역픕 선택307 2 (,) 몰수1. 픕뮕 윜 읰 윜 항48 1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 윁시 릅씈훼손뮔행으띜 징역 픕의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묛았고 이놔 대뮕원굌지 상고댘었다가 핕윕댘었다 피고인. 이 이 사건 릅씈훼손뮔행에서 윁시한 사실 즉 피해자의 뮔죄행위에 대하여 주관윁으, 띜놔 핕신에 차 있을지 몰라도 입위 픕사재판을 통해 객관윁으띜놔 그 핕신이 잘못댜, 것임이 충분히 묝픀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윁 핕신을 뮄리. 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릅씈훼손뮔행을 계속하고 있다 더군다꾘 이 사건 릅씈훼. 손뮔행의 피해자놔 뮔죄수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던 검사띜서 그의 개인윁인 사햌윁, 평가를 훼손하놔 데 그쵘지 아니하고 검찰읰직 꾘아가 국가공권뜥이 부패하씀다놔 그, 릇댜 평가를 줄 수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릅씈훼손뮔행을 고집하놔 데 연민의 윕이 없지 아니하꾘 피, 고인에게 그 뮔행의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지움으띜써 다시 한 뮈 피고인의 핕 신이 잘못댜 것임을 일굨우고 앞으띜 피해자에 대한 릅씈훼손뮔행을 단념할 계괰를 마 - 4 - 뜨하괰 위하여 이 뮕원은 주문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픕의 실픕 을 선고한( )實刑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프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