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고단1577 명예훼손·모욕 사건(201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학력과 경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주장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렸다.
- 피해자들의 학력 위조 주장을 국민신문고에 민원과 고소장으로 제출했다.
-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
- 피해자 중 한 명의 동료 교수와 조교에게 직접 전화해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
-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 위조 주장을 근거로 형사처분을 요구하는 고소장도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과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말하고 이메일로도 유포했다.
- 국민신문고에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 위조를 주장하는 허위 민원과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들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 했다.
- 피해자들의 동료 교수와 조교에게 직접 전화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경합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와 고소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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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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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전시작 미선정에 앙심을 품고 전시감독 비방 댓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SNS 프로필 사진에 올린 고소 처분 통지서 관련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명예훼손 사건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피고인A가 유튜브에 피해자B와 지인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총동문회 임원들이 시민대학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신문에 게재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양형 인자
- 피해자 다수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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