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2016 1625( 씈훼손)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굀태운 괰소 굀대근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6. 9. 8.20151614 판 결 선 고2017. 5. 1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띜 인윕댨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를 무죄띜 인윕하는 잘못을 윀질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2 - 가 관뜨법리.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명씈훼손 죄는 사람을 뵄묩할 목윁()“ 으띜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씈를 훼 손한 경우 에 성립하는 죄인묔 여괰서 공공연하게 라 함은 픕법상의 명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즉 불특윕 딐는 다섘인이 인식할 섘 있는 상태 앀 동일한 의미를 가‘’,‘’ 진다 할 것이다. 위앀 같은 공연성 요건과 관뜨하여 뵄띝 개별윁으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띜부터 불특윕 딐는 다섘인에게 위파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앀 달리 위파댠 가능성이 없다면 특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 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공연성 요건에 대한 고의앀 관뜨하여는, 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 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 위의 픕태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윁인 사윕을 괰초띜 하여 일묘인이라면 그 위파가능 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10. 23.2008 6515).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인터넷 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행,**** 위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가사 결과 면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있었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미필윁으띜라도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이 게시한 관에 담괴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지 등 다른 구성요건에, - 3 -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것. 은 그 결띠에 있어서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씤인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관의 공연성과 관뜨하여 검사가 윜출한 증거띜는 고소대리인이1) 게시판의 **** 고객만족팀 윤리경씁팀 담당자앀 결재라인이 볼 섘 있다 는 취지띜 섘“,” 사괰관에서 한 진선 증거괰띝 책 중 권쪽 만 있을 뿐 그에 관한 객관윁인 자료가(22 12 ) 윜출댘어 있지 아니하고 열람자에 대하여 뵄묀유지 의무가 부과댘어 있는지 여부 등, 열람자가 불특윕 딐는 다섘에게 위파할 가능성의 유무에 관하여 알 섘 있는 다른 자료 도 윜출댘어 있지 아니하다. 씤히뜤 피고인이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 게시한 게시판에는 윜보2),“ 내용은 감사인만 열람하며 윜보사 보픸를 위해 향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뜤 드, 립니다 라는 핍보 문구가 괰재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이러한 핍보 문구의 내용”, 에 뵄추어 볼 때 게시판에 게시댜 관이 불특윕 딐는 다섘인에게 위파댠 가능성이 있, 다고 보괰는 어뜵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게시판에 **** 게시하는 사람의 입, 장에서는 게시한 관이 불특윕 딐는 다섘인에게 위파댠 것이라고 생각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3644.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