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정19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 고 인○○○, 회사원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남○○(기소), 정○○(공판) 판 결 선 고2015. 11. 2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로부터 ‘****’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 중고가 방과 지갑을 8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내준 물건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이 유로 환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실랑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28. 23:4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 트 ‘****’ 게시판에 “용의자명/성별: □□□/여자-특징: 완전사기꾼”, “용의자 연락처: - 2 - ○○○-****-○○○○”, “용의자 계좌번호: **** ○○○○○○○○***”, “피해금액: 80,000원”, “......근데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파셨는데 왜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변 심??? 정품인지 알고 구매했는데 가품인데 당연히 환불받아야지 그게 변심인가요??? 그쪽은 그 푼돈 안주면서 계속 시간 끄니까 좋소? 사기꾼이라서 자기는 손해보기 싫은 가봐요? 그 가품 지갑 본 사람이 몇이나 되는데... 누가 봐도 사기꾼 아닌가요? 일부러 연락 피하고 가품 보내고 입금 지연하는건? 내가 중고나라 사기꾼들이 증가해서 일이 바쁘고 그쪽 같은 중고나라 사기꾼들 땜에 늦게 마치고 할 일이 많다우~~~......장난치 다가 큰코 다친다고??? 누가 큰코 다치는지 봅시다. 끝까지 정품이라고 거짓말하지말고 댁이 판매한 지갑 그것도 그쪽이 산것도 아니고 언니라는 여자한테 받았다며 가품 좀 그만 정품이라고 우기고 잘못 좀 뉘우쳐요~~ 그리고 정품 좀 백화점 가서 써보시고 그 렇게 정품 맞다고 계속 우기시는건지.ᄒᄒᄒ...... 글구 남에 말투 가지고 머라하기 전에 성격이나 고쳐요.. 미안하다는 말이 그리 힘든가?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데 푼돈 가지고 그런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푼돈으로 그 쪽은 무슨 부귀영화 누릴려고 나이드 신 분이 그러고 사시는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 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 - 3 - 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 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 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 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 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인터넷 사기에 대한 피해 사례 등을 공유하여 그 피해에 대응함으로써 인터넷 사기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데에 □□□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로부터 지갑 및 가방을 사면서 그 대금을 2014. 3. 20. 및 같 은 달 21.에 입금하고, 그 지갑 및 가방을 받았으나 가품임이 의심되어 □□□로부터 - 4 - 다시 그 대금을 반환받기로 하였음에도 □□□가 차일피일 그 대금의 반환을 지체하 자, 2014. 3. 28. 23:42경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라는 인터넷사이트(http://thecheat.co.kr)에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인터넷사이트는 2006. 1. 4. 비영리로 개설된 사기피해 정 보공유 사이트로서 그 운영목적이 사기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사기피해 재발방지 및 피 해자 사이의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위 인터넷사이트는 ‘사기피해사례 현 황’, ‘검거소식&고맙습니다! 캠페인’, ‘피해 대응방법&상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③ 위 인터넷사이트는 사기 피해자가 ‘사기피해사례’란에 그 정해진 항목에 따라 글을 게시하면, 사기의 용의자로 기재된 사람이 접속한 경우에는 비실명처리 없이 글 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원이 접속한 경우에는 그 용의자가 사용하였던 사이트의 아이디 일부, 이름의 일부, 연락처의 일부, 계좌번호의 일부를 비실명처리하여 그 비실 명처리된 상태의 글만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위 인터넷사이트의 ‘사기피해사례’란에 그 정해진 항목에 따라 글을 게시하였고, 이는 “피해발생 사이트 : ****, ID : ****", "용의자명 : □ □○”, “용의자 연락처 : ○○○-****-○○○○”, “용의자 계좌번호 : **** ○○○ ○○○○○***” 등 비실명처리된 상태로 게시되었다. ⑤ 위 인터넷사이트는 인터넷 사기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 트로서 위 게시글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또한 위 사람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위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 가 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이를 지체함으 - 5 - 로 인하여 게시된 비실명처리된 사기피해 글에 의한 □□□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터넷 사기에 대하여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여 그 피해에 대응함으 로써 인터넷 사기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의 이익에 비하여 더 크 다고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