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8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6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0.5%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존재하지 않는 바다2022고단1382 · 사기 · 2022-06-0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중간
-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가다2015고단1826 · 기타 형사 · 2015-06-26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2건)가벼운 쪽
- 학원 대표와 원장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2007고단5596 · 기타 형사 · 2009-12-23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1건)중간
- 유흥주점 업주·여종업원·웨이터가 공모해 손님에게 술을 급하게 먹여 만취하게 만든 뒤 체크카드로 초과 술값을 인출함2009고단3073 · 사기 · 2009-09-18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0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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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기타 형사2건-74%
평균 4개월
사기2건-61%
평균 9개월
무면허운전1건-73%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6(67%)벌금1(11%)무죄1(11%)기각1(11%)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사기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실형
10개월 (실형)
15고정1968·대구지방법원·2015-11-27·명예훼손·모욕
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무죄
무죄
2015고정1606·대구지방법원·2015-09-04·문서위조·변조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하고, 인수증과 신청서에 남편 서명을 위조해 카드를 사용·현금 인출함.
벌금
벌금 600만원
2015고단1826·대구지방법원·2015-06-26·기타 형사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가다 화가 나 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 밖 도로로 집어 던져 깨뜨림
실형
4개월 (실형)
2009노2654·수원지방법원·2009-12-24·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고 후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7고단5596·수원지방법원·2009-12-23·기타 형사
학원 대표와 원장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
실형
4개월 (실형)
2009노5082·수원지방법원·2009-12-15·무면허운전
무면허·음주 상태로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회차 중이던 버스와 충돌사고를 냄
실형
4개월 (실형)
2009노3197·수원지방법원·2009-10-13·업무방해
공장건물 대리인인 피고인이 기계 반출을 저지하여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다툼
기각
기각
2009고단3073·수원지방법원·2009-09-18·사기
유흥주점 업주·여종업원·웨이터가 공모해 손님에게 술을 급하게 먹여 만취하게 만든 뒤 체크카드로 초과 술값을 인출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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