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유흥주점 업주, 피고인 B는 여종업원, 피고인 C은 웨이터로 공모하여 손님에게 술을 급하게 먹여…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고단3073 준사기 피 고 인1. **** (A, 74년생, 남자),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B, 89년생, 여자), 종업원 주거 **** 등록기준지 **** 3. **** (C, 83년생, 남자), 유흥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윤○○(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9. 9.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 피고인 B, C 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 여종업원, 피고인 C은 위 주점 종업원(웨이터)이다. 여종업원인 피고인 B는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손님들에게 폭탄주 등을 급하게 먹여 술에 빨리 취하게 하거나 자신의 잔에 따른 술을 마시는 척 하면서 이를 마시지 않고 버려 계속하여 빨리 술을 주문하게 하고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술값 결재 명목 으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업주인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여종업원으로부터 손님들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 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종업원(웨이터)인 피 고인 C은 피고인 B의 주문에 따라 계속하여 손님에게 술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각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6. 01:26경부터 03:57경 사이에 위 ****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6세)에게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빠른 시간 내에 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가 만취하 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로부터 술값 결재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체크 - 3 - 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 ****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한 대금을 초과한 술값인 1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대금 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특히,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 들리기 이전 이미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는바,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 건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양주 3병을 마실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 사건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의 편의점으로 가 현금지급기에서 대금을 인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대금 상당의 이익 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자 체는 큰 액수가 아니나, 그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해 - 4 - 자가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조원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