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

총 사건
10등록
변호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4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4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8%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2번째 (10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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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2개월
2건-9%
사기
평균 1년 1개월
2건-44%
기타 형사
평균 4개월
1건-74%
살인·상해치사
평균 20년
1건+145%
폭행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1%
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1건-27%

시기별 양형 추이

346910313820082017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8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6(60%)집유2(20%)벌금1(10%)무죄1(10%)
2019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9-11-20·살인·상해치사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실형
20년 (실형)
2018고합89·울산지방법원·2019-10-11·뇌물수수·공여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받고, 교육생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보조금을 받아낸 사건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8고정940·울산지방법원·2019-07-16·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7노2802·서울고등법원·2018-06-14·도박·사행행위

베트남 OO지역의 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한국인 관광객을 모아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대출받음

실형
1년 (실형)
2017고단1306·광주지방법원·2017-08-30·사기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옮겨 사는 것처럼 신고하게 하고, 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아 전매·알선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7고단5596·수원지방법원·2009-12-23·기타 형사

학원 대표와 원장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음

실형
4개월 (실형)
2009고단3073·수원지방법원·2009-09-18·사기

유흥주점 업주·여종업원·웨이터가 공모해 손님에게 술을 급하게 먹여 만취하게 만든 뒤 체크카드로 초과 술값을 인출함

실형
8개월 (실형)
2009고단3081·수원지방법원·2009-09-04·폭행상해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8노5056·수원지방법원·2009-03-31·문서위조·변조

한국인 남성과 중국 국적 여성이 실제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무죄
무죄
2008노182·부산고등법원·2008-07-24·뇌물수수·공여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인사 청탁과 관련해 6회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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