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17노2802서울고등법원 2심2018-06-14 선고검수완료

베트남 OO지역의 호텔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한국인 관광객을 모아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대출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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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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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7노2802 도박·사행행위 사건(2018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도박·사행행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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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6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베트남 OO지역의 한 호텔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카지노를 운영하고, 한국인 관광객을 모아 바카라 도박을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과 2010년 1월경 은행 대표이사를 만나, 은행의 부당한 자금 사용 등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거나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이런 말로 은행 대표이사를 겁줘 대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은행에서 모두 1,005,622,488원을 대출받았고, 대출한도도 두 차례 늘어났습니다.
  • 1심은 카지노 운영과 대출 관련 공갈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대출 과정에서 협박과 갈취가 있었는지를 다시 살폈고, 카지노 운영 혐의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해외 카지노를 운영해 한국인 관광객에게 바카라를 하게 한 혐의와, 은행 대표이사를 협박해 대출금 1,005,622,488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은행 대출이 협박으로 이뤄졌는지,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갈 혐의는 증거만으로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카지노 운영 혐의는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 대표이사가 협박을 받아 대출을 해줬다는 의심은 있었지만,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그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 당시 은행이 실제로 대출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대출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첫 대출과 한도 증액 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했고, 일부 대출에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의 보증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대출받는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이런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겁줘 대출금을 빼앗으려 했다는 의도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베트남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한국인 관광객을 모아 도박하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대출에 협박이 있었다는 의심만으로는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지노 운영 혐의는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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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7노28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도박장소개설 피 고 인○○○ 항 소 인쌍방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고합24 판결 판 결 선 고2018. 6.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의 점 피고인은 2009. 6. 내지 7.경 ****에게 ****(이하 ‘◍◍’이라고 한다)의 예금을 무단인출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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