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보유자들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옮겨 사는 것처럼 신고하게 하고, 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아 전매·알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306 사기 사건(2017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부부로서 청약통장 매매·알선과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일을 했고,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청약통장 보유자를 모집했습니다.
- 2013년 2월경 이들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청약통장 보유자를 옮겨 사는 것처럼 신고하고, 그 사람 명의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분양권을 당첨받은 뒤 전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거짓신고가 19회 이뤄졌습니다.
- 2013년 4월경에도 다른 청약통장 보유자의 주소를 허위로 신고해 아파트 청약과 분양권 전매를 진행했고, 주민등록 거짓신고는 14회였습니다.
- 2013년 9월경에는 또 다른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분양권을 전매했으며, 주민등록 거짓신고가 70회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 2014년 12월경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분양권을 정해진 전매 제한 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알선하고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옮겨 사는 것처럼 신고하게 하고, 그 명의로 아파트 청약을 해 분양권을 당첨받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모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범행의 역할과 방식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밝혀졌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청약통장 보유자를 모집하고 허위 주소 신고를 이용해 청약을 진행한 뒤,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사실을 증거로 확인했습니다.
- 공모한 시각과 장소, 각자의 실행행위가 모두 세세하게 나뉘어 적히지 않았더라도, 전체 내용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 알 수 있고 방어할 기회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민등록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는 각각 주택 공급의 공정한 절차를 해치는 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는데도, 제한 기간 중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점도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1에게는 과거 주택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어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키고 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 절차를 어지럽혔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 거짓신고와 분양권 관련 범행을 인정해 각 피고인에게 서로 다른 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주택 분양시장 거래질서 교란
-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
- 범행의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 불량
- 수사 내지 변호과에서 책임 전가·축소
- 피고인 김□□자에게 이미 실형 전과 2회
-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 피고인 진□□, 김□□, 김□□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 김□□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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