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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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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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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단1306
·
광주지방법원
·
2017-08-30
·
1심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옮겨 사는 것처럼 신고하게 하고, 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아 전매·알선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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