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940 명예훼손·모욕 사건(2019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동생인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관장이 관련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었다.
- 피고인은 2018년 3월 29일 OO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OO회사 소속 대리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더 하도록 하고 고발장을 쓰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 이어 같은 날 23시 10분경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OO회사 대리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나 명예 등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
- 또한 피고인은 2018년 3월 31일 OO지역의 한 식당 2층에서 다시 OO회사 소속 대리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압력을 넣고 고발장을 내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한 차례 더 유포했다.
- 이에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지인이 말을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OO회사 대리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직접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동생이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배경과 OO회사 대리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 대리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게 된 경위와 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대리가 말을 부풀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떨어뜨린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행위 역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불만을 해소할 목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타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직접 찾아가 위협을 가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인터넷 사이트에 코로나19 의심자 관련 업무보고서 사진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피해자 경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사건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통화 중 피해자들을 지칭해 부정적 발언을 한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SNS 프로필 사진에 올린 고소 처분 통지서 관련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를 협박해 1,550만 원을 받아내고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의 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감.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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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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