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협박해 1,550만 원을 받아내고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의 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5노4541 명예훼손·모욕 사건(2006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6월 초와 6월 14일 오후 2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금전을 갈취함.
-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함.
- 피해자의 서류를 허락 없이 가져가 절도 행위를 함.
-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으며, 피해자의 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박과 공갈의 고의, 명예훼손의 목적과 절도의 의사였으며, 업무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협박과 공갈, 명예훼손, 절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언론과 관계기관에 비리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겁먹게 해 1,55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함.
-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기에 명예훼손으로 판단됨.
- 피해자의 서류를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퇴직금 등을 담보로 한 것이었으나,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져갔기에 절도죄에 해당함.
-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방해 혐의는 피해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업무 방해가 인정될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봄.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협박과 공갈, 명예훼손, 절도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업무 방해만 무죄 판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고,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으며, 피해자의 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갔다. 업무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감리비리척결에 앞장 서는 등 공익에 기여한 점
- 피해자가 임금을 체불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점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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