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태경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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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청탁1건-64%
평균 1년
폭행상해1건-43%
평균 10개월
명예훼손·모욕1건-22%
평균 8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2(29%)무죄1(14%)기각2(29%)
2006노3614·수원지방법원·2007-05-10·무면허·교통
피고인이 OO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축사 내에서 관상어 배양장을 운영함
기각
기각
2006노2536·수원지방법원·2007-01-04·폭행상해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실형
10개월 (실형)
2006노2559·수원지방법원·2006-10-12·뇌물·청탁
노조 간부가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이력서를 받고 채용에 개입하려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6노1699·수원지방법원·2006-07-27·사기
미성년자가 동거녀와 자식을 두고 20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기각
기각
2005노2753·수원지방법원·2006-06-29·사기
피고인이 도로개설계획의 비밀 정보를 이용해 전매토지를 매수하여 큰 차익을 남김.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4541·수원지방법원·2006-05-25·명예훼손·모욕
피해자를 협박해 1,550만 원을 받아내고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의 서류를 무단으로 가져감.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노3908·수원지방법원·2006-05-11·사기
허위 채권과 위조 차용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도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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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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