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가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이력서를 받고 채용에 개입하려 함

• 피고인은 OO회사 노동조합에서 여러 차례 간부로 활동하며 사수대장 역할도 맡음.
• 피고인은 회사 인사담당 부장과 노조 임원들에게 취업 부탁을 하며,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과 이력서를 받음.
• 노조 간부로서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채용에 개입하려 했음.
• 선배 직원들과 상급자들도 피고인이 회사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증언함.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노조 간부였던 피고인이 취업을 부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이를 통해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업에 개입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일부 감경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이 노동조합에서 여러 차례 간부로 활동하며 회사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인사담당자와 노조 임원들에게 취업 부탁을 하고,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이력서를 받은 점을 근거로 취업 개입 사실을 인정함.
• 선배 직원들과 상급자들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영향력이 입증됨.
• 피해 금액이 반환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그러나 노조 간부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점과 범행의 죄질을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가능성 등을 신중히 판단함.

노조 간부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이를 통해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