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코로나19 의심자 관련 내부 업무보고서 사진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19 명예훼손·모욕 사건(2020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각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벌금 9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각각 2020년 1월 30일에 지인들로부터 감염증 의심자 이송 관련 내부 업무보고서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다.
- 피고인A는 2020년 1월 30일 저녁 OO지역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해당 보고서 사진을 올리며 관련 글을 작성했다.
- 피고인B는 같은 날 저녁 OO지역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해당 보고서 사진을 올리며 관련 글을 작성했다.
- 해당 업무보고서에는 감염증 의심자인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체류장소, 가족사항, 거주지, 입국일, 이동경로, 주요 증상, 병원 조치 사항 등이 적혀 있었다.
- 울산지방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감염증 의심자의 개인정보와 이동경로 등이 담긴 내부 업무보고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각각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부수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업무보고서 사진에는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거주지, 입국일, 이동경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사진들을 올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이 확인되었다.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했다.
- 피고인A는 초범이고, 피고인B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사생활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보고서를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비록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더라도, 민감한 정보를 무단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책임을 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들이 청소용역관리소장과 청소미화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단지를 게시함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종중 회장으로서 전임 회장이 공탁금과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종중원 약 110명에게 발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의에서 전 회장의 관리비 횡령·경비원 재고용 의혹을 담은 민원접수서를 낭독·배포함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조합장에게 금전 채무 관련 허위 발언으로 명예훼손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관리비 증액 가능성과 공사 관련 발언을 한 행위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병원 노조 간부들이 이사장과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오피스텔을 사줬다는 허위 내용의 대자보와 소식지를 만들어 병원 곳곳에 붙이고 배포함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피고인이 작업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함.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치과의원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대기실 환자에게 전한 명예훼손 사건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무상 마찰을 빚던 중 피해자의 직위해제·징계청구 문서를 국방동원정보체계에 게시하도록 지시함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한센병 환자 재단 관련 의혹을 담은 명예훼손 호소문을 작성하고 발송함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대출 알선 명목으로 대행 보복을 제안받아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해 래커를 뿌리고 허위 전단지를 살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SNS 프로필 사진에 올린 고소 처분 통지서 관련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명예훼손 사건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통화 중 피해자들을 지칭해 부정적 발언을 한 명예훼손 사건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정일베)
- 동종 전력 없음 (박회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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