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업무정지 처분 사실을 대기실 환자에게 전한 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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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555 명예훼손·모욕 사건(2020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0조, 형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무죄 4건, 벌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치과의원이 받은 업무정지 처분을 영업정지로 잘못 알고, 대기실에서 만난 환자에게 그 병원이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말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2월 29일 오전 10시 53분쯤 피고인A는 울산 북구의 ○○치과의원 대기실에 있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피해자C였다. 피고인A는 그 전에 인터넷에서 이 치과의원이 102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 처분은 환자 진료 기록이나 요양급여 청구를 부적절하게 한 것이 이유였다. 피고인A는 이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잘못 알았다. 그리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환자 D에게 “3개월 영업정지 받은 병원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환자 한 사람과 나눈 대화였고,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것은 아니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치과의원이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처벌되지 않는지였다. 법원은 발언의 주된 목적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데 있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치과의원의 업무정지 처분은 인터넷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 처분에 대한 정보가 치과를 이용하려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공적 관심사라고 보았다. 업무정지 처분은 영업정지와 이름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사실상 영업을 멈추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발언의 주된 동기가 환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었다면, 피고인A가 병원에 불만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치과의원은 공중을 위한 의료기관이고,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피해자가 비판을 받을 위험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보았다. 발언의 상대가 대기실에서 만난 한 사람으로 한정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 정도가 시민이 정보를 주고받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형법상 명예훼손의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요지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영업정지로 잘못 말했으므로, 말의 정확성과 전한 목적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유포함
피고인들이 회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회사 본사 앞에서 플래카드와 시위판을 게시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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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 착취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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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팩에 쇳가루가 함유되고 해외 수출 실적이 없다고 방송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려 한 사건
시민단체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선정 명단을 배포함
국회의원이 한식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 피해자가 예산을 요구·착복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아파트 관리규약이 엉터리로 개정·배포되고 계약기간이 위반됐다는 내용의 해임요구서를 각 세대에 돌려 서명을 받음
피고인이 택시조합 이사장으로서, 피해자가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시의회 회의 중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입주민에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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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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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코로나19 의심자 관련 업무보고서 사진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해고된 동료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하는 1인 시위에 4회에 걸쳐 함께 서 있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동참함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 2가 피해자의 강간 전과 사실을 적은 서면을 지부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냄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국회의원이자 지원유세 연설원으로서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함
인터넷 신문 취재본부장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16차례에 걸쳐 기사로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비위 사실과 검찰 조사 중임을 언급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삼성 X파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넷에 게재함.
통화 중 피해자들을 지칭해 부정적 발언을 한 명예훼손 사건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조합 임원들이 전임 고문의 비리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함.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유인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과일가게 천막을 잡아당겨 장사를 방해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서울경찰청장이 기동부대 강연 중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SNS 프로필 사진에 올린 고소 처분 통지서 관련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명예훼손 사건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피고인들이 방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고 정부 협상단 인사들을 비판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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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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