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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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정1696 명예훼손·모욕 사건(2009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벌금 100만원, 피고인 1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피고인 2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웃인 고소인공소외 2의 범죄경력기록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해 불법으로 얻음.
- 이후 피고인 2는 이 범죄경력기록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함.
- 2008년 8월,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이 범죄경력기록을 받아 불법으로 취득함.
- 피고인 1도 이 기록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고소인을 비방하는 말을 하여 명예를 훼손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법에 어긋나게 취득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죄경력기록의 불법 취득과 이를 이용한 명예훼손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는 법원의 규정을 어기고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해 불법으로 취득했으며, 이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고소인을 ‘전과자’ 등으로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이 기록을 받아 불법으로 취득했고, 고소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했다.
- 두 사람 모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점과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취득한 뒤, 이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 같은 불법 행위와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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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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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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