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노166 명예훼손·모욕 사건(2011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으로, 조합 신문에 광고를 내는 새마을금고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 피고인A는 개인택시조합 신문에 허위 사실을 적어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했다.
- 피고인A는 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인 공소외 2에게 전화해 광고 중단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 개인택시신문은 광고 수입과 후원금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A의 압력으로 일부 광고가 중단되면서 신문 발행이 어려워졌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새마을금고에 보낸 공문이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광고 수입 차단 의도가 인정되어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해 신문사의 광고 수입을 방해하고, 허위 사실로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광고 중단 압력의 위력 행사 여부와 명예훼손의 사실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광고 중단 압력 일부를 업무방해로 인정하고 명예훼손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전화 압력은 위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새마을금고에 보낸 공문은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지만, 그로 인해 신문 광고 수입이 차단되어 신문 발행 업무에 지장이 생긴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A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었다.
- 자동차매매상사 대표에게 한 전화는 광고 중단 요청 차원으로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업무방해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의미하는데, 피고인A와 새마을금고 사이의 관계가 이를 충족한다고 봤다.
- 신문 발행 중단과 광고 수입 감소가 피고인A의 압력과 관련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를 중단시키려는 압력과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광고 중단 압력이 신문 발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전화 압력은 위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부부가 동업자에게 욕설과 행패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말을 퍼뜨림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피고인A가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퍼뜨림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작성해 다른 노조의 노동조합 유치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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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분양 물량을 여성회장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했다는 허위 사실을 두 차례 말해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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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피해자들이 상사들을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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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서문 앞에서 피해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프수막과 소픕 프수막을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줌
피고인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와 지역 재정에 관한 발언을 하고, 검찰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문자를 기자 8명에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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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피고인이 여러 교회와 대학교에서 피해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단체의 사진을 무단 사용함.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검사 명예를 훼손함.
종중 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와 안내문을 출간하고 배포함
피고인이 타인의 이혼 사실을 말하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가 군 재정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무고한 고소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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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명예 훼손
농협 조합장으로서 임시총회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징계부의조서를 배포하고 퇴직금 및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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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과 공공장소 피켓 시위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A가 지인에게 피해자B의 스폰서 알선과 투자자 일감 제공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례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해 약 150명에게 발송함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세 차례 올리고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유포함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방송국 기자가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뉴스로 보도함
유튜브에 '정관장' 상표가 194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것이라는 영상물을 올림
해고에 불만을 품고 수강생 5명에게 학원장에 관한 학력·카드깡·성매매 등의 허위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전송
건축사무소 감리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1,550만 원을 받아내고 명예훼손과 서류 절취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습 폭력 공무원으로 비방하는 기사를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이웃의 범죄경력기록을 몰래 촬영하거나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명예를 훼손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리고 책자 약 100만부를 배포해 상대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함
경쟁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경쟁 식당을 사칭·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6회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경찰공무원이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단정적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함.
편집장이 편집국장 몰래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했다는 허위 내용의 칼럼을 잡지에 게재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재개발 반대 세력의 의견서 처리로 구역지정이 지연됐다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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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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