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 피고인A는 개인택시조합의 이사장으로, 조합 신문에 광고를 내는 새마을금고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 피고인A는 개인택시조합 신문에 허위 사실을 적어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했다.
• 피고인A는 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인 공소외 2에게 전화해 광고 중단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 개인택시신문은 광고 수입과 후원금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A의 압력으로 일부 광고가 중단되면서 신문 발행이 어려워졌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새마을금고에 보낸 공문이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광고 수입 차단 의도가 인정되어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피고인A는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해 신문사의 광고 수입을 방해하고, 허위 사실로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광고 중단 압력의 위력 행사 여부와 명예훼손의 사실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광고 중단 압력 일부를 업무방해로 인정하고 명예훼손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전화 압력은 위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A가 새마을금고에 보낸 공문은 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지만, 그로 인해 신문 광고 수입이 차단되어 신문 발행 업무에 지장이 생긴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A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었다.
• 자동차매매상사 대표에게 한 전화는 광고 중단 요청 차원으로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업무방해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의미하는데, 피고인A와 새마을금고 사이의 관계가 이를 충족한다고 봤다.
• 신문 발행 중단과 광고 수입 감소가 피고인A의 압력과 관련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인정했다.

피고인A는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를 중단시키려는 압력과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자B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광고 중단 압력이 신문 발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전화 압력은 위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