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병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2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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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2(40%)원고승2(40%)일부승1(20%)
2011구합4436·부산지방법원·2012-04-05·기타 형사
부양의무자인 딸과 사위의 소득을 조사해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처분이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11노166·부산지방법원·2011-11-18·명예훼손·모욕
개인택시조합 신문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폭행상해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벌금
벌금 100만원
2009가합17519·부산지방법원·2010-09-16
피고인은 대동건설 임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266·부산지방법원·2009-08-13
원고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뒤 미납 관리비와 공과금을 이유로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전 등록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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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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