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동건설 임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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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7519 민사 사건(2010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7조의6,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동건설은 OO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하며, 일부 세대를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분양하기로 했다.
- 임직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중간정산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납부했다.
- 대동건설은 자금난으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했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피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선의의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세대에 대해 차명 계약 등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계약자라며 환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대동건설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자발적이고 정당한 계약자임을 인정해 피고인의 환급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실제로 분양받고 대금을 낸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허위나 차명 계약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책임이 없다.
- 원고들은 임직원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발적으로 계약금을 납부했고, 계약도 정당하게 체결했다.
- 원고들이 선의의 수분양자임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선의의 계약자임을 인정해 분양보증회사가 환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하도급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받기 위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채권으로, 중도금은 은행대출로 납부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사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아파트 공장 부지를 분양하면서 일부 건물의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음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허위 내지 차명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하여 보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부 세대를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공급하고 계약금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각 납부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자금난으로 아파트 건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달리 그들을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증회사는 위 임·직원들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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