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동건설 임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받음.

• 대동건설은 OO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하며, 일부 세대를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분양하기로 했다.
• 임직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중간정산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납부했다.
• 대동건설은 자금난으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했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피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선의의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세대에 대해 차명 계약 등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계약자라며 환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피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대동건설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자발적이고 정당한 계약자임을 인정해 피고인의 환급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실제로 분양받고 대금을 낸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허위나 차명 계약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책임이 없다.
• 원고들은 임직원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발적으로 계약금을 납부했고, 계약도 정당하게 체결했다.
• 원고들이 선의의 수분양자임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선의의 계약자임을 인정해 분양보증회사가 환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