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7519부산지방법원 1심2010-09-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대동건설 임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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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7519 민사 사건(2010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7조의6,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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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동건설은 OO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하며, 일부 세대를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분양하기로 했다.
  • 임직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중간정산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납부했다.
  • 대동건설은 자금난으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했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피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선의의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세대에 대해 차명 계약 등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계약자라며 환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대동건설 임직원인 원고들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자발적이고 정당한 계약자임을 인정해 피고인의 환급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실제로 분양받고 대금을 낸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허위나 차명 계약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책임이 없다.
  • 원고들은 임직원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발적으로 계약금을 납부했고, 계약도 정당하게 체결했다.
  • 원고들이 선의의 수분양자임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인은 원고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선의의 계약자임을 인정해 분양보증회사가 환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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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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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허위 내지 차명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하여 보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부 세대를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공급하고 계약금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각 납부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자금난으로 아파트 건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달리 그들을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증회사는 위 임·직원들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남호진외 1인) 【변론종결】2010. 8. 26. 【주 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분양내역 및 청구금액표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 내지 17호증의 각 1, 2, 3, 갑 제22, 23, 2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16,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하 ‘대동건설’이라 한다)은 경산시 사동 2택지개발지구 2-1블럭 소재 대동 다:숲 아파트 총 1,395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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