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7나485 민사 사건(1988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4월 15일, 피고는 소유자 최영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빌려 사용하기 시작함.
-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1985년 4월 14일에 끝남.
- 원고는 최영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모두 넘겨받음.
- 원고는 이 권리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함.
-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는 건물 소유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983년에 최영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했으나,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다. 원고는 최영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모두 넘겨받아 최영을 대신해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최영을 대신해 직접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모두 넘겨받은 채권자는 임대인을 대신해 건물 점유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만약 임대인이 건물을 받기를 거절하면, 채권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임대인 대신 자신에게 직접 건물 명도를 요구할 수도 있다.
-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건물 소유권 이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난 만큼 피고는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명도 청구는 정당하다.
핵심 정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모두 넘겨받은 원고는 임대인을 대신해 건물 점유자인 피고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점유자에게 명도 청구가 인정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임차 건물 명도를 요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신탁을 한 후 해지 통보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A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피고B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을 약정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준 차용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가 제3채권자(소유자)를 대위하여 점유물을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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