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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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가합1957 민사 사건(198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원고는 소외 1에게 1,830만원을 빌려주고, 그 돈을 담보로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했다.
- 소외 1의 아들 소외 2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해 가등기를 말소했다.
- 피고는 소외 1으로부터 가등기를 넘겨받아 본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가등기 말소 사실을 몰랐으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이기고, 가등기 회복 등기를 신청해 등기부에 다시 올렸다.
- 원고는 본등기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해 본등기를 받았다.
- 피고는 원고의 가등기 회복 등기가 무효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주고, 점유한 부분에 대해 월 593,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77년 대여금 담보로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가등기가 위조로 말소되었다. 피고는 이 건물을 본등기까지 받았고, 원고는 가등기 회복과 본등기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쟁점은 가등기 회복 등기의 효력과 피고의 점유 권리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건물 일부를 명도하고 월 임대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가 원고의 의사와 달리 위조된 문서로 말소되어 원인 무효인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회복 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승낙 없이 된 회복 등기라도 등기부에 등재되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는 등기로 유효하다.
- 피고의 주장은 부동산등기법 위반에 따른 무효 주장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가 다른 채권자 담보 근저당권을 대신 갚아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건물 명도 청구와 관련이 없어 기각되었다.
- 피고는 건물 점유에 정당한 권리가 없으므로 불법 점유자로 보고 명도 의무가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중 임대료는 감정 결과에 따라 월 593,000원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대여금 담보로 설정한 가등기가 위조로 말소되었으나, 회복 등기는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피고는 건물 일부를 비워주고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원고가 가등기된 건물에 대해 본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며 점유했으나 원고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강릉시 임당동 건물의 위치가 잘못 표시된 등기를 근거로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 명의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없이 회복등기를 신청함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 그 승낙없이 등재된 회복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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