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 명의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없이 회복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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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225 민사 사건(1973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회복등기를 신청함.
- 회복등기 신청 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의 회복등기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함.
- 1심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회복등기 신청을 무효로 판결함.
-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법적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회복등기를 신청하였고, 쟁점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의 등본 첨부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충족하지 않아 회복등기 신청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르면 회복등기 신청 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의 등본이 반드시 필요함.
- 피고가 원고들의 승낙서나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점을 스스로 인정함.
- 설령 피고가 다른 당사자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원고들과의 관계에서는 승낙서나 재판 등본이 없으면 회복등기가 무효임.
- 원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가 회복등기 무효 주장을 막지는 못함.
- 따라서 피고의 회복등기는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무효이며, 원고들은 이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가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원고들 명의 부동산에 대해 회복등기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재판의 등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회복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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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수 후 등기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판결에 기한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부동산등기법 75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갈음하는 재판의 등본이 필요한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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