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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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737 민사 사건(1972년 3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부칙 제10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 그러나 피고 인천시 명의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또한 피고 인천시에 대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고, 인천시 명의로 된 잘못된 등기의 말소도 청구했다. 쟁점은 민법 부칙 10조에 따른 등기 지연으로 인한 권리 상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권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부칙 10조는 물건에 대한 권리 변동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정이지만, 계약 자체의 권리 요구 권한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불하받은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이전등기 청구권도 살아있다.
- 피고 인천시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며,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고,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민법 부칙 10조가 등기 지연으로 권리를 잃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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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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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채권자에 의해 등기 말소 분쟁
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부칙 10조와 법률행위의 채권적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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