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안병수
총 사건
6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7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8(17%)일부 승소 15(32%)원고 패소 16(34%)기각·각하 8(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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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5건결과 분포:기각2(3%)원고승10(15%)일부승15(23%)원고패24(37%)결과 미상14(22%)
72나2066·서울고등법원·1973-03-02
원고가 다방을 매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0만원)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527·서울고등법원·1972-12-22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72나1218·서울고등법원·1972-09-29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패
원고 패소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패
원고 패소
71나2835·서울고등법원·1972-08-18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1만원 / 청구 152만원)
71나2567·서울고등법원·1972-08-18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만원 / 청구 60만원)
72나127·서울고등법원·1972-07-21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요청 후 기한 경과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3,000만원)
71나1206·서울고등법원·1972-05-19
피고 사찰 주지로부터 임야를 6,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72나24·서울고등법원·1972-04-28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7만원 / 청구 1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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