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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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035 민사 사건(1973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4월 4일, 원고는 피고 등 4명과 함께 부동산 377평과 국유지에 관한 권리를 800만원에 매도하고, 잔금은 국유지 불하 후 매각대금에서 받기로 계약함.
- 이 계약은 국유지 불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조건부 계약이었음.
- 1970년 6월 10일, 국유지 불하가 정부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허가가 반려되어 계약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 매매계약이 실효됨.
- 1971년 12월 23일,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1972년 2월 1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와 피고 인수 참가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및 피고 인수 참가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된 점과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가 계약 해제 사실만으로 이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사소송법 제75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2심에서도 가능함을 인정함.
- 원고와 피고 등은 부동산 매매와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은 해제 조건이 성취되어 실효됨.
- 피고 인수 참가인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계약 해제 사실만으로 피고 인수 참가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있으나, 이미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봄.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매매 계약은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해제되어 무효가 되었으나, 그 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무효로 돌릴 수 없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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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조합원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그 중 1인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중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송인수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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