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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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439 민사 사건(1972년 2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4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선대가 1925년 8월경부터 OO지역의 토지를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함.
- 1947년 12월 8일 선대가 사망하자 원고가 그 점유권을 상속받아 계속 점유함.
- 원고는 1967년 12월 8일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그러나 1961년 2월 7일 피고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취득 완성 시점인 1945년 8월경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대가 오래도록 점유한 토지를 상속받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 취득과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점유자가 소유권이 없더라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봄.
- 그러나 상속받은 점유권은 새로운 권리 근거가 없는 한 선대 점유와 별개로 인정되지 않음.
- 시효취득의 시작 시점은 원고 선대가 점유를 시작한 1925년 8월경이며, 20년 시효 완성 시점은 1945년 8월경임.
- 하지만 1945년 8월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피고가 1961년에 소유권을 취득해 등기까지 마침.
- 따라서 원고가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없음이 명백함.
핵심 정리
원고는 선대의 점유를 상속받아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시효 완성 전에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효취득은 점유 시작과 완성 시점, 그리고 그 사이의 소유권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조부와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은 임야 3,204평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부동산 명의를 피고에게 넘긴 관계를 끊고 등기를 되찾으려고 소송을 낸 행위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공서가 거부하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구한 확인소송 사건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의 법정대리인 어머니가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들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으나,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점유를 상실함.
원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건물 명도와 서낭당 철거를 청구한 사건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245조 1항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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