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인섭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1%)일부 승소 4(31%)원고 패소 4(31%)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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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4(29%)일부승4(29%)원고패5(36%)결과 미상1(7%)
73나1411·서울고등법원·1974-02-06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만원 / 청구 42만원)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00만원)
73나796·서울고등법원·1973-12-12
원고가 소유하던 간척농지 부속시설이 국가에 매수되어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은 일부 금액은 소멸하였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23만원 / 청구 2,077만원)
73나790·서울고등법원·1973-11-21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토지를 관개용수로 사용하며 권리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1475·서울고등법원·1973-10-23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해 피고가 전세금을 인상해 지급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개수공사를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72나2201·서울고등법원·1973-10-17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입한 씨앗을 뿌렸으나 기대한 대형 봄무 대신 다른 작물이 자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450만원)
72나2753·서울고등법원·1973-10-17
원고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장래 매수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매수대금 지급과 공탁물 수령권 확인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2나2564·서울고등법원·1973-10-10
피신청인이 원고에게 1,749,000원을 빌려주고 가압류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73나648·서울고등법원·1973-10-02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만원)
71누309·서울고등법원·1973-07-18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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