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릴판 제조 과정에서 생성된 시럽 상태의 중간유동체에 대해 물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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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210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3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7건)로 보면 실형 19%,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크릭산 메칠(Methyl Methacrylate)에 촉진제인 에이, 비, 엔(Azobisisobutyronitrile)을 투입가열하여 중합반응을 일으켜 '시럽' 상태의 중간유동체를 생성했습니다.
- 이 중간유동체를 아크릴판 제조에 사용하였고, 피고(성북세무서장)는 이를 '수지'로 보아 1971년도 수시분 물품세 561,975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중간유동체가 '화공약품'에 해당하여 물품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중간유동체가 합성수지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한 일반조항의 유추확대해석이나 법령의 소급적용도 부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크릴판 제조 중 생성된 시럽 상태의 중간유동체에 대해 물품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물질이 '수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중간유동체가 수지인지 화공약품인지였으며,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 과세처분 후 개정된 법령의 소급적용이나 일반조항의 유추확대해석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간유동체가 아크릭산 메칠과 촉진제의 중합반응으로 생성된 고분자 화합물인 합성수지라고 판단했습니다.
- 물품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유추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처분 후 개정된 법령(1971.12.30. 단서 신설)은 소급적용될 수 없습니다.
- 화공약품에 관한 일반조항(제7호)은 수지에 관한 별도 조항(제4호)과 구별되므로, 수지에 대해 일반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세금 부과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원은 법령을 엄격히 해석하여 유추나 확대해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후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물품세법시행령의 유추확대해석이나 그 소급적용을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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