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조장 반출가격이 아닌 직매장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물품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철재가구 제조 회사가 자사 직매장에 물품을 반출할 때 적용한 가격을 기준으로 물품세를 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직매장 판매가격이 더 높다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 관계에 있더라도 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지 않으면 판매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추가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철재가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1971년 4월 1일부터 1972년 4월 30일까지 자사 직매장에 물품을 반출하면서 반출가격(총 8,482,575원)을 기준으로 물품세를 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세무서장)는 직매장에서 실제 판매된 가격(총 18,198,584원)이 반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 차액(9,716,009원)에 대해 추가로 물품세 1,943,202원을 부과했습니다.
• 또한, 같은 기간 중 직매장에 반품되어 다시 팔린 물품(1,107,087원)에 대해 원고가 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221,417원을 부과하여, 총 2,164,619원의 물품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물품세법은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한 관계에 있어 반출가격이 없거나 정상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판매장의 판매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직매장은 제조장과 특수 관계에 있지만, 원고가 직매장에 반출한 가격은 다른 대리점에 반출한 가격과 동일했으므로, 반출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직매장의 판매가격이 반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과세한 것은 법이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 또한, 반품되어 재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반출 시에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환입신고가 없더라도 이중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 관계에 있더라도 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지 않으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미 세금을 낸 물품이 반품되어 다시 팔리더라도 이중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