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봉규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9%원고 우세
원고 승소 5(63%)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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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6(40%)일부승1(7%)원고패2(13%)결과 미상6(40%)
72구592·서울고등법원·1973-12-26·마약 수입·제조
특수관계 회사 간 무역금융 공급 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만 수취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609·서울고등법원·1973-12-19·기타 형사
세관 담당자가 원고를 장두칠의 사업 인수자로 보고 관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3구40·서울고등법원·1973-11-21
박○○ 씨가 미국 영주권을 얻은 후 군 복무를 위해 귀국하지 않아 보증인들이 귀국을 보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5만원 / 청구 85만원)
73구62·서울고등법원·1973-11-21·기타 형사
매립면허권을 매수하고 매립공사비를 지출하여 부동산을 취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326·서울고등법원·1973-11-14
부동산 매수 후 매각, 잘못된 세금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6만원 / 청구 86만원)
72구534·서울고등법원·1973-10-10·기타 형사
원고가 협정에 따라 관세면제 수입한 중고 담푸트럭 8대를 소외 화성농장에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491·서울고등법원·1973-10-01·건축·주택법위반
세무서장이 원고 소유가 아닌 건물에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 대지를 압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누309·서울고등법원·1973-07-18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만원)
72구210·서울고등법원·1973-05-23·마약 수입·제조
아크릴판 제조 과정에서 생성된 시럽 상태의 중간유동체에 대해 물품세 부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1나2342·서울고등법원·1972-03-03
경찰서에서 순경이 총기를 다루다 방아쇠를 당겨 원고에게 총상을 입힘
원고패
기각 (청구 6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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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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