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협정에 따라 관세면제 수입한 중고 담푸트럭 8대를 소외 화성농장에 양도함

• 원고는 1970년 4월 23일, 대한민국과 미국 간 민간구호활동 협정에 따라 중고 담푸트럭 8대를 관세 없이 수입했다.
• 이후 원고는 이 트럭들을 소외 화성농장에 양도했다.
• 1972년 4월 13일, 피고는 이 트럭들이 협정에서 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었다며 관세추징금 약 9,638,288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관세를 다시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양도 조건을 어겼고, 관세를 내겠다는 의사표시도 했다고 반박했다.

원고가 협정에 따라 관세 없이 수입한 중고 트럭을 양도한 행위가 관세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는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가 관세를 다시 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법률 근거가 없으면 관세추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협정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면제수입면허는 조건 없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부과한 관세추징금 부과 근거인 관세법 제28조 3항은 협정에 따른 면세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용도 변경 신청 시 관세를 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조세는 법률에 근거해야 부과할 수 있어 이 의사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의 관세추징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협정에 따라 관세 없이 수입한 물품은 조건 없이 면세되어야 하며, 용도 변경이나 관세 납부 의사표시만으로는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법원은 이에 따라 관세추징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