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원고 소유가 아닌 건물에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 대지를 압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491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3년 10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세무서장이 원고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해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함.
- 이 건물은 원고의 이복동생 소유로 확인됨.
- 세무서장은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대지를 압류함.
- 원고는 건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를 요구함.
- 법원은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세무서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세무서장이 원고 소유가 아닌 건물을 원고 소유로 잘못 알고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고,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대지를 압류한 사건이다. 쟁점은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건물이 원고 이복동생 소유임을 인정해 세무서 처분이 명백한 잘못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서장은 원고가 건물을 임대해 소득을 얻는다고 착각함.
- 건물은 원고가 아닌 이복동생 소유로 확인됨.
- 원고의 대지 지분은 있으나, 건물 소유권과는 별개임.
- 세무서 처분은 사실관계와 달라 중대한 하자가 있음.
- 따라서 부과와 압류 처분은 모두 무효로 봄.
핵심 정리
세무서가 건물 소유자를 잘못 인식해 부과한 세금과 압류 처분은 사실과 달라 무효다. 건물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점이 명확해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인에게 과도한 환지면적이 배정되었다며 환지처분 취소를 청구함
광주시 OO지역 대지에 공중목욕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목욕장 간 거리 제한 지시를 이유로 허가가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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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소유의 건물을 원고의 소유로 착각하고 한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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