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OO지역 대지에 공중목욕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목욕장 간 거리 제한 지시를 이유로 허가가 거부됨.

• 1977년 6월 21일, 원고가 광주시 OO지역의 대지에 공중목욕장을 새로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함.
• 1977년 6월 23일, 피고는 광주시장의 목욕장 간 거리 제한(200미터) 지시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함.
•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광주시장의 거리 제한 지시가 법률 근거가 있는지, 즉 합법적인지 여부였음.

원고는 광주시 OO지역에 공중목욕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목욕장 간 거리 제한 지시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 근거 없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거리 제한 지시가 법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 행정처분은 권리나 의무에 변화를 주는 행위뿐 아니라,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 원고가 건축허가를 거부당한 것은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청은 판결을 따라야 한다.
• 광주시장이 목욕장 간 거리를 200미터로 제한하는 지시는 법률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무효이다.
• 건축허가는 개인의 자유에 속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유로 제한할 수 없다.
• 피고가 이 거리 제한 지시를 근거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광주시장이 목욕장 간 거리를 제한한 지시는 법률 근거가 없어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