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76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69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4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19년 9월 15일 소외 청룡암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OO지역 임야 50평을 샀다.
- 그 땅 위에 목조 주택 1동(건평 24평)을 지었고, 1968년 3월 5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1969년 1월 25일 피고는 이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오인하여 철거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철거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철거명령이 건축법에 따른 자진철거 권고 명령일 뿐, 계고처분(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산 임야 위에 지은 건물에 대해 피고가 철거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철거명령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명령이 단순 권고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에서 다루는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화를 주는 행정행위여야 한다.
- 이번 철거명령은 건축법에 따른 자진철거 권고 명령으로, 계고처분이 발해지기 전 단계에 불과하다.
- 철거명령 자체는 권고적 성격만 지니며,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철거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소송이므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건축한 건물에 대해 내려진 철거명령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권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지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가 철거를 요구함.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광주시 OO지역 대지에 공중목욕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목욕장 간 거리 제한 지시를 이유로 허가가 거부됨.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정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공장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철거 명령을 받음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과도한 환지면적이 배정되었다며 환지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일본인 개인 소유의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건물을 불하받음
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세무서장이 원고 소유가 아닌 건물에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 대지를 압류함.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샷다를 설치하는 등 수선을 함.
도계장 신축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림.
피고시 소유 잡종지에 가옥 점거 후 철거 명령
지하 굴착공사 중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입히고 보수·보상을 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사무실 건축 후 피고가 비업무용으로 재산세 부과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종교법인이 신축한 건물 일부를 법당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타인에게 임대함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함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실적 없이 토지를 보유하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공한지 상태로 방치함.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자 인근 대지에 이축허가를 신청함.
전라북도지사가 사단법인 전주○○시장번영회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승인함
원고가 건물 건축비 중 부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증여받아 건축비에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건물철거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