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69구76서울고등법원 1심1969-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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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76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69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4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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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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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19년 9월 15일 소외 청룡암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OO지역 임야 50평을 샀다.
  • 그 땅 위에 목조 주택 1동(건평 24평)을 지었고, 1968년 3월 5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1969년 1월 25일 피고는 이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오인하여 철거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철거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철거명령이 건축법에 따른 자진철거 권고 명령일 뿐, 계고처분(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산 임야 위에 지은 건물에 대해 피고가 철거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철거명령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명령이 단순 권고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에서 다루는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화를 주는 행정행위여야 한다.
  • 이번 철거명령은 건축법에 따른 자진철거 권고 명령으로, 계고처분이 발해지기 전 단계에 불과하다.
  • 철거명령 자체는 권고적 성격만 지니며,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철거명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소송이므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건축한 건물에 대해 내려진 철거명령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권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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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7구40·대구고등법원·1968-02-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67구345·서울고등법원·1969-02-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지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가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67구470·서울고등법원·1969-07-01·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7구57·광주고등법원·1978-05-04·1심·판단 없음

광주시 OO지역 대지에 공중목욕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목욕장 간 거리 제한 지시를 이유로 허가가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69구228·서울고등법원·1972-07-26·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3구43·광주고등법원·1974-09-27·1심·판단 없음

정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공장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1구161·대구고등법원·1982-03-02·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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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0구369·서울고등법원·1972-04-11·1심·기각

원고가 소외인에게 과도한 환지면적이 배정되었다며 환지처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4294행92·서울고등법원·1962-06-26·1심·판단 없음

원고가 일본인 개인 소유의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건물을 불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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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2구276·서울고등법원·1982-12-2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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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3구660·서울고등법원·1984-04-03·1심·판단 없음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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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0구375·서울고등법원·1971-06-22·1심·판단 없음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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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2구491·서울고등법원·1973-10-01·1심·판단 없음

세무서장이 원고 소유가 아닌 건물에 부동산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 대지를 압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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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7구16·광주고등법원·1978-04-26·1심·판단 없음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샷다를 설치하는 등 수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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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1구9956·서울고등법원·1991-09-18·1심·판단 없음

도계장 신축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1구73·대구고등법원·1972-09-06·1심·판단 없음

피고시 소유 잡종지에 가옥 점거 후 철거 명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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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9구15361·서울고등법원·1990-05-23·1심·판단 없음

지하 굴착공사 중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입히고 보수·보상을 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0구228·대구고등법원·1981-10-19·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5구141·서울고등법원·1975-07-09·1심·판단 없음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6구7·광주고등법원·1976-06-11·1심·판단 없음

사무실 건축 후 피고가 비업무용으로 재산세 부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9구186·서울고등법원·1979-06-20·1심·판단 없음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2구125·대구고등법원·1974-06-18·1심·판단 없음

종교법인이 신축한 건물 일부를 법당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타인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4구189·서울고등법원·1984-12-24·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2구150·서울고등법원·1983-01-17·1심·판단 없음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실적 없이 토지를 보유하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공한지 상태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3구650·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판단 없음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자 인근 대지에 이축허가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0구63·광주고등법원·1981-10-20·1심·판단 없음

전라북도지사가 사단법인 전주○○시장번영회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66구234·서울고등법원·1967-03-02·1심·판단 없음

원고가 건물 건축비 중 부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증여받아 건축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건물철거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1.25.자 공보 제10741-282호로 원고에 한 철거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청구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1919.9.15. 소외 청룡암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50평을 매수하여 그 땅위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평을 건축한뒤 그 건물에 관하여 1968.3.5.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던 바, 피고가 위 건물을 무허가건물로 오인하고 1969.1.25. 이사건 철거명령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위 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피고는, 이사건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자진철처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일 뿐, 아직까지 계고처분이 발하여진 바 없다는데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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