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장 신축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림.

• 원고(회사)는 1990년 11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도계장 신축에 필요한 작업장설치허가,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건축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 1991년 3월 20일 공사를 시작했으나, 같은 달 27일 주민들이 하천 오염을 우려하며 도계장 설치 반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피고(군수)는 1991년 4월 29일, 건축법에 따라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라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회사)가 도계장 신축을 위해 여러 허가를 받고 공사 중이었는데, 주민들이 하천 오염을 우려하여 농성하자, 피고(군수)가 허가 조건 중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단순한 민원만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 법치주의 원칙상 국민의 경제활동 자유는 법에 위반되거나 타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호되어야 하며, 행정청이 집단민원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조건 중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는 모든 민원을 처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원고가 법규를 위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단순한 주민 민원만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합니다.

행정청은 허가 조건을 근거로 처분을 내릴 때 조건의 취지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국민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단순한 민원만으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