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구40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68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제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버스영업소로 사용하기 위해 대구시 소재 6필지상 건물 개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마쳤다.
- 이후 경상북도지사의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에 따라 영업소로 사용 중이었다.
- 피고 대구시장은 1967년 9월 7일 "건축물이 허가 용도와 달리 주차장 용도로 건축되어 공익을 해하므로 5일 내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을 했다.
- 피고 대구시 중구청장은 1967년 9월 13일 "건축법 제7조 위반으로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 인접지에 동일한 버스영업소(동명선)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건물은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건축되었으나, 계고처분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공익을 해할 정도)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구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 대구시장과 중구청장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철거계고가 행정대집행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용금지명령은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라며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고처분은 철거명령이 선행되어야 하고, 건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철거명령 없이 계고처분이 이루어졌다.
- 건물을 버스영업소로 사용하는 것이 시장의 방침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공익을 위해 사용 중이었다.
- 사용금지명령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권한이 시장에게 있고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데, 중구청장이 권한 없이 명령을 내렸다.
- 건물이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인 특수건축물에 해당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핵심 정리
행정기관이 건물 철거나 사용금지를 명하려면 법적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권한 없는 자가 내린 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차별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건축선을 넘어 도로면으로 증축하고 착공·준공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를 침범하고 건축면적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함.
정부 시설개선명령에 따라 무허가로 공장을 건축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철거 명령을 받음
원고가 호텔 건물에 증축허가 없이 커피숍용 건물을 증축함
구청장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에 철거 명령을 내림.
원고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큰 건물을 지어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가 철거를 요구함.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해 12.5평을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해 부산시장이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림.
공원법 위반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고 대집행으로 건물이 철거됨
건축허가를 위반하여 지하층을 노출시키고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함
건축허가 시 지정된 건축선을 위반하지 않고 기존 담장을 유지한 채 건물을 신축함.
허가 없이 건축물 대수선 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일본인 개인 소유의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건물을 불하받음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지붕을 교체하고 샷다를 설치하는 등 수선을 함.
국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물을 소유·점유함
지하 굴착공사 중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입히고 보수·보상을 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피고시 소유 잡종지에 가옥 점거 후 철거 명령
도계장 신축 중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청이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림.
전라북도지사가 사단법인 전주○○시장번영회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승인함
토지 경계에 담장 설치 신고를 동장에게 했으나 동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반려 처분을 내림
두부제조업 영업허가 무허가 증축으로 취소
피고가 적법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고처분의 요건과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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