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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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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7구40·대구고등법원·1968-02-13·2심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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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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