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0구63광주고등법원 1심1981-10-20 선고검수완료

전라북도지사가 사단법인 전주○○시장번영회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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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0구63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1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계획법 제10조, 도시계획법 제54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건축·주택법위반 1심 판결 전체(176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3%, 벌금 4%,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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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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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4월, 전주시가 ○○시장과 주변 상가지를 포함하는 도시계획사업을 결정하고 공고함.
  • 같은 해 7월 2일, 전라북도지사가 사단법인 전주○○시장번영회를 이 사업의 시행자로 승인함.
  • 원고들은 이 상가 소유자들로서, 이 승인 처분이 위법하여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원고들은 도시계획법과 관련 위법성을 주장하며, 번영회가 사업 시행자로서 적격이 없다고도 주장함.
  • 원고들은 이전에 건설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전라북도지사가 사단법인 전주○○시장번영회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승인한 처분에 대해 상가 소유자들이 위법성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승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 처분은 전주시장의 허가를 보완하는 성격이며, 원고들의 재산 피해는 사실상 이해관계에 불과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는 승인 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봄.
  • 원고들이 이전에 건설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도시계획법상 사업시행자의 적격 문제도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따라서 원고들은 이 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각하함.

핵심 정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서 도지사가 승인한 처분에 대해 상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직접적인 권리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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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행92·서울고등법원·1962-06-26·1심·판단 없음

원고가 일본인 개인 소유의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건물을 불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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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실적 없이 토지를 보유하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공한지 상태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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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구76·서울고등법원·1969-06-17·1심·기각

원고가 산 임야 위에 목조 주택을 지었고, 피고가 이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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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지사의 도시계획사업의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원 고】 원고 1 외 39인 【피 고】 전라북도지사 【주 문】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한 1980. 7. 2. 전라북도지역 4431-1816호 전주시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허가 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전주시 ○○시장은 약 30여년전 전주시 태평동 1가 (이하 생략) 대지 및 그 부근 토지 약 2,800평에 전주시에 의하여 개설된 상설시장이고 원고들은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위 시장외곽의 동, 서북방 각 원고들 소유의 대지위에 상가를 건축하고 상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피고는 1980. 4. 29. 위 시장과 원고들 소유의 위 상가지를 망라하여 이것을 시장으로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전주○○시장)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결정"을 하고 같은해 5. 7. 이를 공고하더니 같은해 7. 2. 그 구성원이 위 시장상인이 아닌 사람이 대다수인 피고의 보조참가인인 사단법인 전주○○시장번영회로 하여금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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