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윤석명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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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기각1(7%)원고승2(13%)원고패4(27%)결과 미상8(53%)
82구25·광주고등법원·1982-06-29·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시업시간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고 주간영업을 하다가 피고로부터 시업시간 준수를 통고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26·광주고등법원·1982-06-15·마약 수입·제조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를 적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35·광주고등법원·1982-06-15
원고 소속 택시 8대가 14건의 교통사고를 내자 피고가 면허취소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43·광주고등법원·1982-06-15·국가보안·기밀
법인이 기밀비를 지출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한도초과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71·광주고등법원·1982-06-08
원고가 버스정류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위치변경 인가를 신청하고, 피고로부터 임시면허와 면허 연기 인가를 받음.
원고패
각하
81구82·광주고등법원·1982-05-18·폭력·상해
택시 8대가 1981년 상반기 동안 12회의 교통사고를 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84·광주고등법원·1982-05-18·기타 형사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기각
기각
81구2·광주고등법원·1982-04-27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후 남은 토지에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1·광주고등법원·1982-04-27·건축·주택법위반
공장 건물을 먼저 취득한 뒤 지방공업개발법에 따른 입지지정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구64·광주고등법원·1982-04-27·기타 형사
새로 만든 선박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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