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후 남은 토지에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함

• 1979년 5월 4일, 피고는 전주시에서 동서관통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해 1980년 9월 18일 완공했다.
• 이 공사로 원고 소유 토지 107.2평 중 87평이 도로로 편입되고, 20.2평이 남았다.
• 원고는 1980년 2월 14일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고 피고의 허가를 받아 점포 건물을 완공했다.
• 피고는 1980년 11월 15일, 잔여지에 대해 약 2천만 원의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의 이의신청 후 12월 18일 약 1,600만 원으로 감액했다.
• 법령에 따르면 수익자부담금은 토지가격이 도시계획사업 시행 전 가격과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때만 부과할 수 있다.
• 조사 결과, 토지가격 상승액은 법정 기준인 2배를 넘지 않아 부담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 일부를 편입한 후 남은 토지에 대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했으나, 토지가격 상승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아 부과가 적법한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부담금 부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어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익자부담금은 토지가격이 사업 시행 전 가격과 자연상승치를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때만 부과 가능하다.
• 표본조사 결과, 토지가격은 사업 전 평당 1,019,000원에서 준공 후 2,720,000원으로 상승했으나, 기준인 3,059,038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 따라서 토지가격 상승이 법정 기준을 넘지 않아 부담금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이 기준을 전제로 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후 남은 토지에 대해 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토지가격 상승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아 부과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