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용구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7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기각·각하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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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7%
평균 5년 6개월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실형3(14%)기각1(5%)원고승4(19%)일부승1(5%)원고패6(29%)결과 미상6(29%)
82나629·광주고등법원·1983-03-04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9만원 / 청구 2,669만원)
82나156·광주고등법원·1983-01-28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82나38·광주고등법원·1982-10-22
피고가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자동차를 원고에게 팔았다가 계약을 해제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0만원 / 청구 263만원)
82나274·광주고등법원·1982-10-22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82구25·광주고등법원·1982-06-29·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시업시간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고 주간영업을 하다가 피고로부터 시업시간 준수를 통고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26·광주고등법원·1982-06-15·마약 수입·제조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를 적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35·광주고등법원·1982-06-15
원고 소속 택시 8대가 14건의 교통사고를 내자 피고가 면허취소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82구43·광주고등법원·1982-06-15·국가보안·기밀
법인이 기밀비를 지출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한도초과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71·광주고등법원·1982-06-08
원고가 버스정류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위치변경 인가를 신청하고, 피고로부터 임시면허와 면허 연기 인가를 받음.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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