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8대가 1981년 상반기 동안 12회의 교통사고를 냄

• 1981년 1월부터 6월까지 유한회사 서광교통이 보유한 택시 8대가 총 12회의 교통사고를 냈다.
• 사고 중에는 4건의 중상 사고와 8건의 경상 사고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과실이 일부 있거나 경합된 경우도 있었다.
• 전라남도지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 훈령에 따라 1981년 11월 10일, 택시 2대의 운송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서광교통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광교통이 보유한 택시 8대가 여러 차례 사고를 낸 것을 이유로 전라남도지사가 2대의 운송면허를 취소했다. 쟁점은 면허 취소 처분이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와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였다. 법원은 관련 훈령이 법규가 아니며, 면허 취소는 공익과 회사의 불이익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 당시 적용된 교통부훈령은 행정 내부 지침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 면허 취소와 같은 중요한 처분은 단순히 사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고, 공익과 회사가 입을 피해를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 사고 12건 중 중상 4건, 경상 8건이 있었으나 대부분 피해자 과실이 일부 있거나 경합된 경우였다.
• 면허 취소로 인해 회사가 입을 손해가 크고, 공익상 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다.

택시 회사가 여러 차례 사고를 냈지만,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공익과 회사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회사의 손해를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