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최세영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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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기각1(5%)원고승2(11%)일부승1(5%)원고패7(37%)결과 미상8(42%)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90만원 / 청구 7,891만원)
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6만원)
82구60·광주고등법원·1982-11-09
원고가 제재소 시설을 임대하였다가 동업으로 전환하여 공동경영한 뒤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2구25·광주고등법원·1982-06-29·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시업시간 제한이 폐지된 것으로 오해하고 주간영업을 하다가 피고로부터 시업시간 준수를 통고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26·광주고등법원·1982-06-15·마약 수입·제조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를 적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43·광주고등법원·1982-06-15·국가보안·기밀
법인이 기밀비를 지출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한도초과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35·광주고등법원·1982-06-15
원고 소속 택시 8대가 14건의 교통사고를 내자 피고가 면허취소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구71·광주고등법원·1982-06-08
원고가 버스정류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위치변경 인가를 신청하고, 피고로부터 임시면허와 면허 연기 인가를 받음.
원고패
각하
81구82·광주고등법원·1982-05-18·폭력·상해
택시 8대가 1981년 상반기 동안 12회의 교통사고를 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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